{"id":"cac4e2e3-43c7-4368-8318-ba436c3b5820","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신서비스 불편·피해 사례집 발간","summary":"-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유형별로 통신분쟁 조정사례 40건 담아 -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body":"-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유형별로 통신분쟁 조정사례 40건 담아 -\n\n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n\n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n\n사례집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2건) ▲통화 및 속도 품질과 관련된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분쟁(5건) 등 4개 분야 32건의 성립?불성립 사례와 조정 전 합의 사례 8건 등 총 40건이 수록됐다.\n\n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조정 성립 여부, 조정안과 조정 이유 등이 담겼다.\n\n분쟁조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참고해 분쟁 예방 및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성 책자로 구성했다.\n\n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개요, 관련 법령 및 조정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n\n사례집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tdrc.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n\n한편, 방통위는 매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주요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n\n붙임 1.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주요 수록 내용\n2.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표지\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02T17:04: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60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통신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fb932c90-bf04-4d64-8086-05bf19cb362f","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id":"868a477b-72c1-4302-9529-6a88a038d0fe","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published_at":"2025-08-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