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97bd05-40f1-41df-949b-f14ae3988d25","doc_type":"notice","title":"[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접수기간 연장)","summary":"◦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였습니다. ◦ 미래위원회는 ’26.","body":"◦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n\n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였습니다.\n\n◦ 미래위원회는 ’26. 6. 16.부터 7. 18.까지 접수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접수기간 2주 연장)\n\n- 미래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조사대상 사건 제안 양식(붙임)을 참고하여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n\n-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 의견 표명에 그치는 사항,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인간 분쟁 등 검찰권 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관련 근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n◦ 접수창구 안내\n\n-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첫 화면 배너 클릭)\n\n- 위원회 이메일: p●●●●●●●@korea.kr\n\n-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고객안내센터(수신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n\n- 국민신문고 홈페이지\n\n※ 제안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n\n※ 시민단체 등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민제안 사건을 접수할 때에 필요한 경우 위 이메일로 공문을 요청하시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6:05:37+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4/607557/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4/495903/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