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8ce246-fa12-4112-97c8-b8e818bc1f7d","doc_type":"law","title":"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n\n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n\n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n\n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6조(출자증권)","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2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2925250-5ccf-4984-8647-3f0dd4f8cac5","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제안 재요청)","published_at":"2026-07-31T17:03:00+09:00"},{"id":"f1e00c43-130d-46a1-998c-81fed6ac6c16","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우수 아이디어 전시 모형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c01d71b4-3ba8-4052-8f47-9df329ee3918","doc_type":"notice","title":"현장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활용 시각화 교육자료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3:00+09:00"},{"id":"951b062f-621d-441b-aab4-eff83f1bf564","doc_type":"notice","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7-31T11:00:00+09:00"},{"id":"17efe773-022f-4c52-95fd-5c42541204dc","doc_type":"notice","title":"공인시험기관 재평가 및 인정 분야 변경을 위한 컨설팅","published_at":"2026-07-31T10: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