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496212-7016-4f2a-b0b8-2777a73aeaa8","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 핵심정리] ⑩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도록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summary":"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body":"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n\n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n\n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n\n하지만 불필요한 진료 같은 왜곡을 가져오기도 합니다.\n\n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합니다.\n\n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겠습니다.\n\n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2월 개정했습니다.\n\n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n\n‘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관리를 강화합니다.\n\n4월 15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n\nⅤ 항목 확대 : 594개 → 1,068개\n\n환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진료받도록 총진료비, 안전·유효성도 공개합니다.\n\n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n\n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0T22:5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0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