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2baec7-4b22-40ab-aaae-8523dd5322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조선일보(12.11.)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 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기사 관련","summary":"<보도 내용> □ 2025.12.11. 조선일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사 관련입니다.","body":"<보도 내용>\n\n□ 2025.12.11. 조선일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사 관련입니다.\n\n<공정거래위원회 입장>\n\n□ 현재 대한항공은 11.17.에 <청주-제주 노선>, 12.4.에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n\n※ '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n□ 향후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들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1T11:49:08+09:00","fetched_at":"2026-07-04T11:2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2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