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29b8da-d612-4b98-af83-03b0e881a5f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법정의무 준수토록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summary":"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일부 기초지자체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n\n[행안부 입장]\n\n○「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n\n-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적 정보공개 목록을 마련·배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n\n○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24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4T19:01: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1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공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393e72c-2960-4873-808b-2059d1f3b712","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id":"a6f92db6-9176-46fe-bf74-99530385281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인 재분류 과정\"","published_at":"2025-03-11T19:32:00+09:00"},{"id":"cc33fb85-35f8-48dd-93ff-fdb6f2ad435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published_at":"2024-05-29T17:32:00+09:00"},{"id":"eafcd1f6-8ef0-47ab-b9fc-e065d14eb1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published_at":"2024-05-09T19:26: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