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0bd6ef-df21-4019-80f6-5faa10f42d3a","doc_type":"policy","title":"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전년 대비 3.0%p ↑","summary":"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당초 계획 1.6%p 초과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 내진성능 추가 확보…2035년까지 100%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body":"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당초 계획 1.6%p 초과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 내진성능 추가 확보…2035년까지 100% 목표\n\n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n\n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n\n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n\n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n\n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n\n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n\n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n\n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n\n먼저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곳(32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 1260곳(3614억 원), 도로시설물 634곳(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n\n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01곳(3946억 원), 국방부 1250곳(2068억 원), 국토교통부 597곳(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n\n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114곳(173억 원), 부산광역시 106곳(124억 원), 경상북도 97곳(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n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곳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n\n이를 통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마칠 예정이다.\n\n내진설계 건축물 인증을 받은 서울 소재 구립도서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518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4T17:2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5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