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056b36-0f64-4e02-8e45-0a67cebfde8f","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관세법 개정안","summary":"2024년도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body":"1. 2024년도 관세법 개정안입니다.\n\n2. 개정이유\n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n\n3. 주요내용\n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관세,세법,세법개정,전자상거래업체,마악류\n수정일: 2025-08-20","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2-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0418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마약류관리법","방산기술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d3af0-d143-4eca-bde2-9b2fdc87c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0b4c5bf5-c3de-4560-9334-c52b381d6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c7afc07e-01b4-4548-8488-8739e58e8c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