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f14756-069a-4188-91a6-5add85f94cd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summary":"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body":"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r\n\r\n○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n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r\n\r\n\r\n\r\n○ 소득 인정액 기준\r\n\r\n-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r\n\r\n- 2026년도 선정기준액\r\n\r\n· 단독 가구 : 247만 원\r\n\r\n· 부부 가구 : 395.2만 원\r\n\r\n\r\n\r\n○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r\n\r\n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r\n\r\n-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r\n\r\n-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r\n\r\n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r\n\r\n=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r\n\r\n-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r\n\r\n-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r\n\r\n※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r\n\r\n\r\n\r\n○ 직역연금 요건 \r\n\r\n-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r\n\r\n※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n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기초연금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3-28T10:45:07+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