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b16b84-0b3a-47b4-b53b-16aacb873448","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summary":"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2026-07-01 -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및 교대제 활용 위법 의심 사업장 100개소 대상","body":"보도자료\n\n제목\n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n\n등록일\n2026-07-01\n\n조회\n417\n\n-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및 교대제 활용 위법 의심 사업장 100개소 대상\n\n- 근로시간 위반 엄정 처벌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연계를 통한 구조적 개선 병행\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n\n이번 기획감독은 '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된다.\n\n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n\n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n\n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n\n아울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n\n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송승민(04-●●●●-7549), 박노완(04-●●●●-7618), 김찬욱(04-●●●●-7972), 김동환(04-●●●●-7982)\n\n첨부\n\n260701_보도자료_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701_보도자료_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0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604&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058&bbs_seq=19604&bbs_id=12&file_ext=hwpx","name":"260701_보도자료_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059&bbs_seq=19604&bbs_id=12&file_ext=pdf","name":"260701_보도자료_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