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6abdbd-74ba-4558-9898-c9500154a96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summary":"7월 17일 국민일보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7일 국민일보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n\n[국토부 설명]\n\n□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n\n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04-●●●●-34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56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7T11:09: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61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