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5de9a4-068d-48df-928e-7f1525679e50","doc_type":"press_release","title":"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summary":"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24.8.30)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body":"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24.8.30)\n\n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n\n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n\n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nⅤ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n\n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 중심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껴 왔는데요. 사고 발생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의사는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합니다.\n\n먼저,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요. 의학적·법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해 빠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분쟁조정의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절차도 개선합니다.\n\n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9T2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56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