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0ba2d2-a3da-480e-ae54-1043a101b2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지정 기준 아직 확정 안돼”","summary":"1월 12일 조선일보<“‘플랫폼법’ 윤곽…‘유니콘’ 뒷발만 잡을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을 평가해 압도적인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정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월 12일 조선일보<“‘플랫폼법’ 윤곽…‘유니콘’ 뒷발만 잡을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을 평가해 압도적인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정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n\n세부 지정 기준은 정량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요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의 정량요건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한 1차적인 신고기준에 불과하며, 시장에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정성요건)이 압도적인 아주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만이 최종적으로 지정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n\n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이나 이용자수만 많다고 하여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공정위는 조속히 관계부처들간 협의를 마무리하여 동 법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며,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5T13: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7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97822435-798c-4fa7-9b0d-0b336374ce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published_at":"2024-01-30T13:59:00+09:00"},{"id":"a7fdc483-2a8a-4386-ab53-2007d0f71f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4-01-27T22:30:00+09:00"},{"id":"a7d4d43c-b17c-4b0b-8b63-ae9b23ef062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추진”","published_at":"2024-01-22T13:41:00+09:00"},{"id":"e2944de0-88e0-4aa6-b1c5-d8168369f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중”","published_at":"2024-01-15T13:48:00+09:00"},{"id":"67f7523d-82b0-427a-b98e-01df30c1a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published_at":"2024-01-02T19:09: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