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05f28c-8ace-478b-bc2c-5d1c274ecddb","doc_type":"policy","title":"입양신청 온라인 전환…절차 간소화로 예비양부모 편의 높인다","summary":"4월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 교육 횟수 확대·심의 절차 효율화…대기기간 줄이고 운영 안정성 강화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body":"4월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n교육 횟수 확대·심의 절차 효율화…대기기간 줄이고 운영 안정성 강화\n\n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n\n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n\n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n\n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n\n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n\n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n\n향후 입양신청 추이와 교육 수요 등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n\n또한 심의 절차도 효율화한다.\n\n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정환경조사 단계는 조사 방식 개선과 인력 조정을 통해 절차 속도를 높인다.\n\n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n\n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35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0T14:17: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1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