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e16731-7ab3-4b99-98a2-c2f7c707b06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한국형구축함 사업 추진방안, 신속 결정 예정”","summary":"12월 17일 한국경제TV <겨우 수습했는데 또...KDDX 기밀 활용 의혹에 민관 대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안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17일 한국경제TV <겨우 수습했는데 또...KDDX 기밀 활용 의혹에 민관 대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안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방사청은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라며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n\nㅇ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n\n[방사청 설명]\n\nㅇ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의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릅니다.\n\nㅇ 해당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방첩사 등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n\nㅇ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KDD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KDDX 기밀 관리 및 활용’ 논란과는 별개로 관계부처 및 함정업계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관계법령과 규정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한국형구축함사업팀(02-●●●●-5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8T09:4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6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a61d701-2945-47e6-8f53-336bcccdd374","doc_type":"policy","title":"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published_at":"2026-07-31T14:54:00+09:00"},{"id":"b1edd79b-2aec-4712-812e-39b8cd1262db","doc_type":"notice","title":"중요시설경계시스템 4차 책임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5:00+09:00"},{"id":"4cef82fa-c149-49d0-94d0-ac7f01d8874a","doc_type":"notice","title":"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전관방송 및 AV설비)","published_at":"2026-07-30T15:44:00+09:00"},{"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