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bea33f-1773-475a-9f1f-6a8e4ead0987","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summary":"해당 데이터는 2024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4.7.25. 보도) 상세본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내용으로는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body":"해당 데이터는 2024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4.7.25. 보도) 상세본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내용으로는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형평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간 확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주택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n\n해당 자료에는 세법의 기존(현행) 내용과 변경된 개정 내용, 개정 배경 및 이유, 세법 조문,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세무행정 실무자, 납세자, 조세정책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부동산,종합부동산세,세법,법률,개정\n수정일: 2025-09-11","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2-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04213/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d3af0-d143-4eca-bde2-9b2fdc87c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0b4c5bf5-c3de-4560-9334-c52b381d6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c7afc07e-01b4-4548-8488-8739e58e8c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