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af2a80-583e-44e0-83c1-c20a59927d1e","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summary":"조세법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ody":"조세법 처벌법\n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12.29, 2020.12.29>\n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조세범처벌법 제7조의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와 면탈세액\n단위 : 명, 백만원\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면탈세액,면탈범,범칙,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면탈\n수정일: 2026-05-08","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380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사소송법","국세징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41b19b60-a8a0-40b4-b1d7-0b9454583baf","doc_type":"law","title":"형사소송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d998a9b-840f-4bb3-ab28-b2710627d46f","doc_type":"notice","title":"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ea3f017-b563-418a-98f8-3abd94b1f3a4","doc_type":"law","title":"국세징수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80b2510f-0159-4897-9f86-052f58991547","doc_type":"notice","title":"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id":"a83807ff-00e8-4b98-9b45-a11e4797d98d","doc_type":"notice","title":"신용보증지원","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