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9d0ebb-836a-4991-9006-5f925b259bb7","doc_type":"law","title":"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n\n제2조(안전보장대학원)\n\n제3조(국방관리대학원)\n\n제4조 삭제 <2014.12.9>\n\n제5조(직무연수부)\n\n제6조(교수부 등)\n\n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n\n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9조(입학자격)\n\n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n\n제11조(총장 등)\n\n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n\n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n\n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n\n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n\n제15조(도서관)\n\n제16조 삭제 <2014.12.9>\n\n제17조(학칙)\n\n제18조(위원회)\n\n제19조 삭제 <2021.7.27>\n\n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0-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613&type=HTML&mobileYn=&efYd=202410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