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9125e0-38c0-4d67-ba94-05ab7e53079e","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나선다","summary":"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정책과","body":"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나선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중소기업정책과\n\n등록일\n2026.05.22\n\n조회\n1283\n\n작성자\n김현희\n\n담당부서\n\n중소기업정책과\n\n등록일\n\n2026.05.22\n\n조회\n\n1283\n\n작성자\n\n김현희\n\n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나선다\n\n- 중기부 장관 주재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26.5.22)\n-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에 대해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의 개편 방향을 논의\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2일(금)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개편 방향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추진 경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br />\n<br />\n<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635px;height:188px;\">￭ [일시/장소] &lsquo;26. 5. 22(금) 10:00~11:30 / 서울 광화문<br />\n<br />\n￭ [참석] 중기부 장관(주재), 정부위원(재경부·기획처·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br />\n민간위원 등 20명 내외<br />\n<br />\n￭ [안건] ➊(토의)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br />\n➋(토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br />\n➌(보고) &rsquo;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lsquo;26.1월 발표)&lsquo; 이행점검 결과</td>\n</tr>\n</tbody>\n</table>\n<br />\n➊ (안건1)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br />\n<br />\n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선정과 지원 방식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기부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심의회에서는 그간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br />\n<br />\n➋ (안건2)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br />\n<br />\n이어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검토했다. 또한 혁신기업에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했다.<br />\n<br />\n➌ (안건3)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rsquo;26.1월)」이행점검 결과<br />\n<br />\n마지막으로, 올해 1월 발표한 &rsquo;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lsquo;의 이행상황 점검했다.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상생금융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br />\n<br />\n* 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br />\n<br />\n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ldquo;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rdquo;라면서, &ldquo;중기부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437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중소기업정책과 김현희\n(04-●●●●-7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22_정부,_중소기업_지원사업_효율화에_나선다.hwpx\n[101.0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22_정부,_중소기업_지원사업_효율화에_나선다.pdf\n[155.9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6.2만 명의 열기, 도전부터 재도전까지 「모두의 창업」이 혁신의 길을 이끈다.\n\n다음글\n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 의견 청취\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50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506&cbIdx=86&streFileNm=19cafdde-e1d6-4251-b2f5-70e076310692.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506&cbIdx=86&streFileNm=24f42edd-0874-4055-90e2-8bed581c777d.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