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8022ae-0847-4ccc-80e8-48af128416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한-인니 KF-21 공동개발과 생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summary":"□ 모매체(6. 21.)의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먹튀' 현실화에... '저자세' 침묵하는 방사청'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body":"□ 모매체(6. 21.)의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먹튀' 현실화에... '저자세' 침묵하는 방사청'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n\n<방위사업청 입장>\n\n□ 한-인니의 KF-21 공동개발 협력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n\nㅇ 작년 인니 분담금 조정 결정('24.8월) 후 최근 양국은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 개정에 서명하였습니다.\n\n- 기본합의서는 분담금 규모에 맞춰 가치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과 함께, 분담금 미납 재발방지 조항 및 기술보호 강화 조항 신설 등 한측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n\n- 기본합의서 개정과 함께 인니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n\nㅇ 인니정부는 KF-21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KF-21 공동개발 및 IF-X 생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n\n□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 정상화와 IF-X 양산 협력을 위해 인니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니 정부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KF-21 공동개발 및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a61d701-2945-47e6-8f53-336bcccdd374","doc_type":"policy","title":"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published_at":"2026-07-31T14:54:00+09:00"},{"id":"b1edd79b-2aec-4712-812e-39b8cd1262db","doc_type":"notice","title":"중요시설경계시스템 4차 책임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5:00+09:00"},{"id":"4cef82fa-c149-49d0-94d0-ac7f01d8874a","doc_type":"notice","title":"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전관방송 및 AV설비)","published_at":"2026-07-30T15:44:00+09:00"},{"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