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6b6ee4-d672-4e52-847a-97120bc00f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summary":"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 JTBC는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2.6.(금)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body":"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n\n1. 언론 보도내용\n\n□ 동아일보, JTBC는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2.6.(금)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 연수에서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 사례가 소개되어 교사 반발\n-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낮고, 시·도교육청은 복지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나 교사들은 학교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우려\n- 학생맞춤통합지원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 매뉴얼이 없어 현장 혼란\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 지난해 일부 지역 연수에서 소개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은 일부 선도학교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특정 지원(서비스)과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로 학교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n\n□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n□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n*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n-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n\n□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n\n□ 또한, 교육부는 2023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하고 2025년에 일부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중이며, 2월 중 재배포할 예정입니다.\n\n□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현장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생맞춤통합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580adb8-eaa2-4b59-90a9-f565f5ff5feb","doc_type":"law","title":"학생맞춤통합지원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9647d18c-3727-4078-8b26-ab0e8dd1679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published_at":"2025-12-17T00:00:00+09:00"},{"id":"4551eac2-ec66-42ef-9bd0-54b877621b13","doc_type":"press_release","title":"학생 중심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교사 양성부터 달라집니다!","published_at":"2025-06-24T00:00:00+09:00"},{"id":"1feaf730-3383-47ea-af57-a56f4fdc373e","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