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3011f8-9b1b-47d7-8347-b666f7b5f4ec","doc_type":"press_release","title":"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summary":"개정 근로기준법 10.2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10.23.","body":"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n\n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n(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n\n■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n\nQ.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n\n1년간 3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n\n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n\n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n\n·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n\n·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n\n·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n\n■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nQ.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n\n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n\n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n\n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n\n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n\n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n\n명단 공개(3년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n\n*피해자 의사와 무관\n\n■ 근로자 보호 강화\nQ.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n\n-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n\n- 지연 이자(*연 100분의 20)도\n(기존) 퇴직자만 → (변경) 퇴직자+재직자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4T15:2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9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