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2db0fc-6f5d-481e-b85e-ab588fc4ced0","doc_type":"law","title":"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n\n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n\n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n\n제5조(명칭)\n\n제6조(유형 및 종류)\n\n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n\n제7조(교육과정)\n\n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n\n제9조(교직원)\n\n제10조(학교운영위원회)\n\n제11조(학교급식)\n\n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6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fde42a51-fd2d-4496-8bea-5cfec1b2579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