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28cc7f-4003-4c2a-ba33-de2b6c30dc22","doc_type":"policy","title":"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 완화","summary":"복지부, 지역 특성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실 신규 설치 안 해도 운영비 지원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body":"복지부, 지역 특성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실 신규 설치 안 해도 운영비 지원\n\n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n\n이에, 그동안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인건비를 돌려주게 된다.\n\n보건복지부는 26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n\n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새해 첫아기들이 분만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n\n당시 조영석 참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n\n또한 응급 상황 발생 때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n\n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n\n먼저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n\n아울러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n\n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n\n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n\n또한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n\n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n\n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조영석 참산부인과의원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25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6T16:5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0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