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1dfaba-e2f4-4db6-90ec-4104bf99950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위한 예산 적극 반영”","summary":"8월 27일 뉴시스 <내년도 SOC 예산 1조 삭감...건설경기 투자 활성화 약속은 공염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SOC 규모는 줄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GTX 등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지역 경기 활력 제고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7일 뉴시스 <내년도 SOC 예산 1조 삭감...건설경기 투자 활성화 약속은 공염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SOC 규모는 줄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GTX 등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지역 경기 활력 제고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다수 언론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였으며,\n\nㅇ 제하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의 완공 규모와 신규 사업의 착공 규모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n\n*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n\nㅇ 최근 15년간 SOC 예산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7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8개 연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n\n* ’25년 예산안 SOC 예산 감소 폭은 8개 연도 중 6번째 수준\n\n(단위 : 조원 / 본예산 기준)\n\n연도\n\n‘10년\n\n‘11년\n\n‘12년\n\n‘13년\n\n‘14년\n\n‘15년\n\n‘16년\n\n‘17년\n\nSOC 예산\n\n25.1\n\n24.4\n\n23.1\n\n24.3\n\n23.7\n\n24.8\n\n23.7\n\n22.1\n\n연도\n\n‘18년\n\n‘19년\n\n‘20년\n\n‘21년\n\n‘22년\n\n’23년\n\n’24년\n\n’25안\n\nSOC 예산\n\n19.0\n\n19.8\n\n23.2\n\n26.5\n\n28.0\n\n25.0\n\n26.4\n\n25.5\n\n□ ’25년 예산안의 경우,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소요는 모두 반영*하였으나,\n\n* 예시 :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24) 5,363억 → (’25안) 9,640억원(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 (’24) 1억 → (’25안) 1,480억원(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 (’24) 1,415억 → (’25안) 2,500억원\n\nㅇ 금년 완공·개통 예정인 도로·철도 노선 등에서 완공 소요 약 1.1조원이 자연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n\n□ 한편, ’25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방 건설경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방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n①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지방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천억원 확대(1.1→1.6조원, +40%) 하였습니다.\n\n* 매입임대(기축매입) : (’24년) 1.0만호 → (’25안) 1.3만호임대주택리츠출자 : (’24년) 1.0만호 → (’25안) 1.5만호\n\n②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사업 규모가 작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인프라 건설예산을 전년대비 약 9천억원 확대(6.4→7.3조원, +14%)하였습니다.\n\n* 예시 : 도시재생(뉴빌리지) : (’24년) → (’25안) 930억원 하수관거 정비·폐기물시설 등 : (’24년) 31,728억 → (’25안) 36,741억원 농촌공간정비 : (’24년) 680억 → (’25안) 1,156억원 국가어항 : (’24년) 3,063억 → (’25안) 3,378억원\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04-●●●●-7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8T09:2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1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