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c7b083-02f8-47fc-a867-629685ef09a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노력”","summary":"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능 것도 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능 것도 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도 안돼\n\n- 법 시행(’06.10.28)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n\n[행안부 입장]\n\n○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n\n-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n\n○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 (예외) 주유소, 충전소, 신고체육시설, 학교, 국가·지자체 공공시설(660㎡미만)\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35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2T08:2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1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