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b5e3aa-41cd-47f3-a5ab-d3830a9a910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summary":"7월 17일 헤럴드경제 <1조예산 통째로 묻혔다…고속도로 건설비, 7개 사업 '0원 집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1조 예산 통째로 묻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body":"7월 17일 헤럴드경제 <1조예산 통째로 묻혔다…고속도로 건설비, 7개 사업 '0원 집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1조 예산 통째로 묻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경우 해당 노선별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nㅇ 보도 상의 예산 집행기간('22년~'24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예산 5조 6898억 원 중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실시한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별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투입하였습니다.\n\n□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건설공사 단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설계과정에서 공사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n\n□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38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7T16:24: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61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