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b1cdb0-e0c1-4ad2-99c8-e0f8e70edde0","doc_type":"law","title":"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summary":"","body":"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n\n1) 한부모가족\n\n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n\n-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n\nㅇ 복지급여 지원대상\n\n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n\n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n\n-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n\nㅇ 복지급여 지원대상\n\n　\n2.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n\n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n\nㅇ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n\n-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n\n-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n\n※「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n\n-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n　\n3. 참고사항\n\n1) 지원 기준\n\nㅇ 2026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n(단위 : 원/월)\n\n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n\n-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n※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n※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n\n-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n\n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n2) 중복지급 제한\n\n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n\n<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85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