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8e61a8-afb4-4806-8e50-6ed81e3d7e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에 최선\"","summary":"6월 12일 세계일보 <23명의 목숨 잃고도…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body":"6월 12일 세계일보 <23명의 목숨 잃고도…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n\n①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긴급조치 대피 방법 포함(시행규칙 개정 완료)\n\n② 안전체험교육장(3개소) 주말 개방 및 언어별 체험 과정 운영 중\n\n③ 체험·실습형 VR, 픽토그램 등 비언어적 콘텐츠 개발·보급 중\n\n* 그림으로 구성된 비언어 포스터 7종, 픽토그램 20종, VR 콘텐츠 10종 개발·보급 완료\n\n④ 위험성평가 인프라(전산시스템, 개선, 동영상 교육 자료 등) 지원 완료\n\n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편(심사 기준 강화, 사후점검 확대 등) 완료\n\n□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24년~)하였고,\n\nㅇ안전보건통역사 정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n\n□ 작업장 디자인 개선 및 화재감지·경보 설비 지원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지원 방안 마련\n\nㅇ다만, 사업장에서 노후·위험 공정(프레스, 사출성형기 등) 개선을 우선신청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n\n* ('25.6월) 작업장 디자인 개선 5개소(자동차부분품제조업 등), 화재감지·경보설비 2개소(고무제품제조업 등)\n\n□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24년)을 실시하였고, 외국어(17개 언어*) 기반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 중임\n\n* 중국어, 베트남, 영어,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n\nㅇ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음\n\n□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891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8851),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88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3T16:4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3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