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1b528d-1c7f-486b-8ac4-d02edbc3ebdd","doc_type":"law","title":"공인노무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n\n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n\n제2조의2 삭제 <2001.4.9>\n\n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n\n제4조(시험방법)\n\n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n제6조(시험과목 등)\n\n제7조(시험의 일부면제)\n\n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n\n제8조(시험위원회)\n\n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n\n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n\n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n\n제13조 삭제 <2007.12.28>\n\n제14조(자격증의 발급)\n\n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n제14조의3(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4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n\n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n\n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n\n제14조의7(소위원회)\n\n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n\n제16조(연수교육)\n\n제17조(보수교육)\n\n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n\n제19조 삭제 <2016.4.26>\n\n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n\n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n\n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n\n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n\n제19조의7(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n\n제19조의8 삭제 <2010.11.19>\n\n제19조의9 삭제 <1999.4.9>\n\n제20조 삭제 <2007.12.28>\n\n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n\n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n\n제20조의4 삭제 <2010.11.19>\n\n제20조의5 삭제 <2022.11.22>\n\n제20조의6 삭제 <2022.11.22>\n\n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n\n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n\n제20조의9 삭제 <2022.11.22>\n\n제20조의10 삭제 <2022.11.22>\n\n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n\n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28>\n\n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n\n제23조 삭제 <1999.4.9>\n\n제24조 삭제 <1999.4.9>\n\n제25조 삭제 <1999.4.9>\n\n제26조(업무 위탁)\n\n제2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n\n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n\n제30조 삭제 <2016.4.26>","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549&type=HTML&mobileYn=&efYd=202409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노무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9b7e9f7-be19-4151-a8ea-1ed5df5732a8","doc_type":"notice","title":"[공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공고","published_at":"2025-12-11T00:00:00+09:00"},{"id":"8867d7c4-5bbb-476e-9224-f1f730bb6bf8","doc_type":"notice","title":"[공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 공고","published_at":"2025-10-10T00:00:00+09:00"},{"id":"408e80d6-7948-40b5-a969-63ea4988387e","doc_type":"notice","title":"[공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 공고","published_at":"2025-09-22T00:00:00+09:00"},{"id":"407b2516-95b3-4b73-a691-49e1f022e3c0","doc_type":"press_release","title":"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published_at":"2024-09-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