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1a96b9-9dca-4bf0-89ea-3cc5521360bb","doc_type":"press_release","title":"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summary":"「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친일재산_조사 #친일재산_환수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③","body":"「친일재산귀속법」 제정\n#친일재산_조사 #친일재산_환수\n\n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③\n\n■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n\n① 친일재산이 매각되어 그 자체를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 가능\n\n*제3조 제2항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n\n②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친일재산 적발·신고 또는 친일재산의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제27조 <포상금 지급>\n\n③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어,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 예정 *제6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n\n「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2026.6.2. 공포, 12.3. 시행\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5T10:10: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10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b09429-f459-47fd-b37b-ca9100e9e549","doc_type":"press_release","title":"‘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ebe22316-6bab-4468-8358-5e1d1f99245a","doc_type":"press_release","title":"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9b615f37-c374-4967-a9f2-605bd115b335","doc_type":"notice","title":"[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기 「난민참여자문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5da93a-42ef-4ebc-bd21-75fa18e909e2","doc_type":"notice","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 준공청소 용역","published_at":"2026-07-27T22:06:00+09:00"},{"id":"58830e35-ba4f-45a8-b9bc-4abfa2d391f3","doc_type":"notice","title":"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7T19: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