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04716c-2117-4aba-904f-4c7a24f8402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summary":"10월 25일 한국일보 <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5일 한국일보 <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약 50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n\n[산업부 입장]\n\n○ 지난 동절기 정부는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등유·LPG 이용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n\n*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평균 지원액 : (‘21년) 11.8만원 → (’22년) 30.4만원\n\n○ 아울러 도시가스사·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와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가스 검침원이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n\n○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되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n\n○ 현재, 국회에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n\n○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산업부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04-●●●●-5161), 가스산업과(04-●●●●-52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6T14: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8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