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dfaaad-b322-4870-a8ab-0ce9c60b37f9","doc_type":"press_release","title":"(해명)<「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한국경제","summary":"1월 8일(목) 한국경제가 보도한 「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해 12.30.","body":"1월 8일(목) 한국경제가 보도한 「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n\n□ 주요 보도내용\n○ 지난 해 12.30.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후속으로 준비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31.시행예정)에 재취업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 중\n- 개발도상국 정부에 파견을 나갔거나 우수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인 재취업 제한 기간에서 1년 혹은 2년을 빼주는 방안\n-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 선정 중\n\n□ 해명내용\n○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취업제한기간 및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n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임을 밝힙니다.\n○ 참고로,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취업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취업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1-08T08:42:02+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610","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