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d23807-ebe4-4a8f-b7f0-345e5bfe46ef","doc_type":"law","title":"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n\n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n\n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n\n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n\n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n\n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n\n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n\n제10조(보호조치 등)\n\n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n\n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n\n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n\n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n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n\n제16조의2(업무의 위탁)\n\n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n\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849&type=HTML&mobileYn=&efYd=202604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b308e03-ba9d-4a63-8298-cb00ac0e36de","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published_at":"2025-06-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