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c04808-2644-425c-bfba-95df81e4b0c8","doc_type":"law","title":"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위원 임명\n\n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n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n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n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n\n제3장 공적 심사\n\n제3조 (삭제)\n\n제4조(회의소집)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n\n제5조(공적인정제도)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n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n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n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n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n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n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n\n제6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n② 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329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