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aabc2f-4324-411c-88ae-fb2a222ee1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지역농축협 설립기준 완화, 검토된 바 없어”","summary":"3월 21일 조선일보biz <정부, ‘농축협 조합’ 설립 기준 완화추진…농촌 인구 감소 반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축협 설립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면서 “현재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가 나오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농협과 축협의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body":"3월 21일 조선일보biz <정부, ‘농축협 조합’ 설립 기준 완화추진…농촌 인구 감소 반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축협 설립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면서 “현재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가 나오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농협과 축협의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n\n[농식품부 입장]\n\n○ 지역 농·축협 설립기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정책 연구용역(농축협 조합원 제도 및 조합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04-●●●●-17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1T14: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2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