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662a0b-cc4c-4ff5-8689-2417ffb278f4","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안보위해 꼭 필요”","summary":"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대북위협 표적식별 및 대응태세 크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body":"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대북위협 표적식별 및 대응태세 크게 강화”\n\n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n\n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강조했다.\n\n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n\n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n\n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고 말했다.\n\n이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n\n한편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언급했다.\n\n이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2T11: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9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