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fe17f8-f6e3-432c-a7a6-1a7e9d1519bf","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사업","summary":"▲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body":"▲ 지원대상\n\n·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n\n·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n\n※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n\n·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의 관계인\n\n▲ 지원내용\n\n·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에 대응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 통보 등)\n\n·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n\n▲ 신청방법\n\n·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n\n·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n\n·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n\n▲ 문의\n\n·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n· 대한법률구조공단(☎1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7T13: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29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