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f7c044-aef8-44a9-943e-19bb20307d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부처 협업 통해 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 검토 중”","summary":"10월 24일 아주경제 <중기·고용부,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동상이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body":"10월 24일 아주경제 <중기·고용부,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동상이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중기부 설명]\n\n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n\n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음식점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n\n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음식점업 대상으로 현장 인력수급 상황 및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9월~10월)를 실시·분석 중이며,\n\n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E-9 허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74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04-●●●●-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21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4T13: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7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