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c7fef7-08a9-4a53-884f-5c4050a734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summary":"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body":"산업부는 탐사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고,\n\n현재 시점에는 탐사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n\n<보도내용>\n\n□ 2025.10.23.(목). JTBC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에도...탐사 예산 더 늘렸다｣ 기사에서,\n\nㅇ JTBC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음' 평가를 받고 실패로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1∼2곳을 시추한다는 계획은 4곳으로, 3D 탐사 구간은 400km2에서 4,000km2로 열 배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하며, \"검증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산업부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일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25.3월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석유공사는 10년간 총사업비를 4.36억불로 추계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예산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사업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향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잠정안입니다.\n\nㅇ 석유공사의 사업계획은 아직 미확정 되었으므로 '26년에도 시추 계획이 없으며, 관련 정부 출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n\n□ 산업부는 입찰 참여자와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4T20:10:27+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0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