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c43d06-82b6-47ad-83bc-e3f63b0cd32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한 전셋집 구하기","summary":"■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body":"■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n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n\n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n\n※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n\n■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n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n\n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n\n■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n‘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n\n■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n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n\n‘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n\n■ 다섯 번째 함정, 신탁부동산 조심!\n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해요.\n\n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n\n■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n\n☞ 전세사기 함정을 피하는 방법 - 근저당, 선순위임차보증금 편\n\n☞ 전세사기 함정을 피하는 방법 - 위반건축물, 체납, 신탁부동산 편\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3T05:2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72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