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b5b99c-31c7-4240-8505-bc0ab3f87119","doc_type":"press_release","title":"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summary":"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 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조기개입'총력전","body":"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n\n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n\n- 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조기개입'총력전\n\n- 소년·성인 분리 처우 및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n\n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습니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입니다.\n\n[※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15:41:18+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78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