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a762bb-472c-4489-81fd-a732f4848d8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등 정해진 바 없어”","summary":"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body":"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n\nㅇ“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여부 및 만기 제한 여부 등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9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5T10: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8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