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7d68d8-0abd-4f0c-978a-7c1ee714fd99","doc_type":"press_release","title":"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summary":"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body":"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n\n- 성평등가족부,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n\n-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n\n□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n\nㅇ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백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이다.\n\n□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n\nㅇ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n\nㅇ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n\nㅇ 또한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n\n<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6) >\n\n(단위: 건)\n\n구 분\n\n계\n\n'21.下\n\n'22.\n\n'23.\n\n'24.\n\n'25\n\n'26.1~6월까지\n\n1~6월까지\n\n출국금지 요청\n\n2,283\n\n9\n\n116\n\n367\n\n655\n\n763\n\n368\n\n373\n\n운전면허\n\n정지요청\n\n1,357\n\n16\n\n215\n\n230\n\n266\n\n436\n\n183\n\n194\n\n명단공개\n\n441\n\n2\n\n28\n\n42\n\n26\n\n190\n\n15\n\n153\n\n합계\n\n4,081\n\n27\n\n359\n\n639\n\n947\n\n1,389\n\n566\n\n720\n\n□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n\nㅇ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43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