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7860ef-84d9-47b1-8e9d-46df3e794543","doc_type":"law","title":"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n\n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n\n제4조(관리구역의 해제)\n\n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n\n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n\n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n\n제8조(청정갯벌의 관리)\n\n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n\n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n\n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n\n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n\n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n\n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n\n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21조(권한의 위임)\n\n제22조(업무의 위탁)\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439&type=HTML&mobileYn=&efYd=202504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