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2c4598-162e-4927-a845-d26170acb603","doc_type":"law","title":"방송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허가 신청)\n\n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n\n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n\n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n\n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n\n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n\n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n\n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n\n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n\n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n\n제8조(변경허가 등)\n\n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n\n제10조(재허가 등)\n\n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n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n\n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n\n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n\n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n\n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n\n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n\n제18조(재송신)\n\n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n\n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n\n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5-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879&type=HTML&mobileYn=&efYd=2025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