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2172c1-418b-4f23-a674-3dcef59e42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TN(2.5.)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기사 관련","summary":"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도 내용>","body":"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n\n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6. 2. 5. 머니투데이방송 MTN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보도 관련입니다.\n\nㅇ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n\n<정부 입장>\n\n□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n\n*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위 고시) 등\n\nㅇ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비자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n\nㅇ (시장획정) 공정위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n\n- 장기렌터카 시장을 리스 시장과 별개로 획정한 것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n\nㅇ (경쟁제한성 판단) 공정위는 시장점유율과 함께 ▲렌터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상황, ▲상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구매자들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확대,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였습니다.\n\n- 참고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모두 2조원을 초과하여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 제2호)되는 기업결합임이 명백합니다.\n\nㅇ (시정조치)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부과가 원칙인 점, ▲EU,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도 20~40% 합산점유율의 경우 기업결합 금지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n\n* (EU) Tata steel/ThyssenKrupp, (미국) Hertz/Dollar Thrifty, (영국) Veolia/Suez\n\n□ 따라서,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5T18:43:13+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1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