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1e9eaa-58c5-4845-b506-0cfbde75248c","doc_type":"law","title":"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n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n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n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n\n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n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n\n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n\n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4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