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0ce965-d26b-4fe5-82b4-a88140f228cd","doc_type":"law","title":"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n\n제3조 삭제 <2008.10.20>\n\n제4조 삭제 <2008.10.20>\n\n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n\n제6조 삭제 <2009.1.19>\n\n제7조(설치검사 등)\n\n제8조(정기시설검사 등)\n\n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n\n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n\n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n\n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n\n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안전점검 실시)\n\n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n\n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n\n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n\n제13조(보험의 종류 등)\n\n제14조(중대한 사고 등)\n\n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n\n제16조 삭제 <2011.8.29>\n\n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7조의2 삭제 <2016.12.30>\n\n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127&type=HTML&mobileYn=&efYd=202506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b093b76-3676-48cd-96c5-df7ed34f0f4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published_at":"2024-02-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