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b8d09e-2997-4636-82d4-3e705fbb8cd4","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n\n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n등록 : 2026-03-26\n조회수 : 1625\n\n첨부파일\n\n260326(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hwp (hwp, 381.5KB)\n\n260326(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hwpx (hwpx, 141.3KB)\n\n260326(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pdf (pdf, 461.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n\n-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n\n- 범부처 대응단 참여기관 확대 등 내실화… 범부처,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 함께 모여 기술보호 성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등 논의\n\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n\n*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n\n‘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되었다.\n\n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n\n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n\n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n\n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말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29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30","name":"260326(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hwp (hwp, 381.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31","name":"260326(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hwpx (hwpx, 141.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32","name":"260326(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pdf (pdf, 461.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29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